망 사용료 법 을 피해가는 CP(콘텐츠 사업자) 와 ISP(망 사업자)의 끝없는 눈치 싸움 전쟁

오래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쟁 논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통신망을 깔고, 망 관리를 하면서 그 인터넷 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콘텐츠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망 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관례처럼 이어져 오던 무임승차족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불 거부 투쟁을 합니다.

이렇게 통신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문제가 중간에 낀 콘텐츠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포인트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1. CP = 콘텐츠 제공 사업자.  네이버 같은 포털과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사업자 같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 ISP = 망 사업자.   SK 브로드밴드, KT 같은 콘텐츠가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사용료를 내라는 망 사업자들(ISP)과 그것을 거부하는 거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CP)간에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 달라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입니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네이버, 다움, 국내 OTT 등)에게서 당연히 막대한 망 이용료를 받아왔던 국내 망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에게 합당한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망 사용료를 둘러싼 양쪽의 다른 입장 차이

국내 망 사업자의 입장: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망 전체에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망 이용료는 매우 당연하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입장: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었으며 그러므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망 공급업체에게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

 

또 다른 입장: 여기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 문제이며, 접속은 유료일지라도 내용물의 전달 배달은 무료가 되어야 망 중립성 원칙과 인터넷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외치는 쪽도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얽히고설키어 있기에, 이들 공룡 업체들은 지금까지 국내외 법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면서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문제가 복잡하죠? 어느 쪽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맞는지 옳은지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망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살벌한 전쟁의 대가는 누가 지불할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슬픈 건 이 망 사용료 이용료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건, 이래 저래 누가 돈을 더 내고 누가 돈을 더 받건, 이렇게 형성된 비용이 결국엔 최종 인터넷 사용자 이용자인 우리들에게 부과되면서 통신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건 확실한 미래이자 팩트입니다.